높아진 GP 진료소 문턱…근본 문제 놓고 여야 설전 격화

당장 GP 진료비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서민층에게 메디케어 혜택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 노동당 정부는 벌크빌리의 난맥상은 모두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벌크빌링 난맥상

전국적으로 25%에 못미친 벌크빌링 허용 GP
1년 동안 벌크빌링 중단 GP 진료소 514곳…10% 감소
벌크빌링 비율 가장 높은 지역: NSW주…최저지역 TAS 및 ACT

벌크빌링.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벌크빌링은 보편화되지 않았고, 환자들은 일단 GP에게 진료비를 내고 메디케어를 방문해 진료를 환급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후 벌크빌링은 전국적인 대세였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벌크빌링을 거부하는 GP 진료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일반 가정의(GP)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직접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진료비를 환급받는 ‘벌크빌링’ 시스템이 현재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 의료 안내 기관은 클린빌의 조사를 통해 재차 확인됐다.

온라인 진료 안내소 ‘클린빌'(Cleanbill)이 최근 전국의 GP 진료소 7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규 환자들에게 벌크빌링을 허용하는 GP는 전국적으로 25%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년 동안 약 10% 포인트 추락한 수치이며 지난 2023년 초 당시 벌크빌링을 수용했던 GP 진료소 가운데 추가로 514곳이 이를 중단한 결과다.

클린빌의 창설자 제임스 길레스피 원장은 “그야말로 GP 진료의 문턱이 턱없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길레스피 원장은 “역사적 비교분석 결과 역대급 발견사항으로 2023년 1년 동안에만 GP들의 벌크빌링 사례가 11% 포인트나 감소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GP 진료소 514곳이 GP 진료를 찾는 성인 환자들에 대해 벌크빌링 혜택을 기피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실로 GP 진료를 하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평균 42달러 가량이 됐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은 NSW, ACT, 타즈매니아주로 분석됐다.

GP들의 벌크빌링 수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NSW주로 37.2%, 최악의 지역은 타즈매니아로 단 0.9%에 불과했다.

이어 ACT가 3.4%, 서호주 10.3%, 남호주주 11.3% 등으로 각각 파악됐다.

현실적으로 벌크빌링은 이제 1990년대 이전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가 벌크빌링 난맥상의 책임을 전임 자유당 연립에 전가하자, 야당의 앤 러스턴 예비보건장관은 “노동당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결국 공공종합병원 응급실의 진료업무가 이미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앤 러스턴 예비보건장관은 “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앤 러스턴 의원은 “호주인들의 기본 의료체계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는 전국단위의 통합된 의료인력 관리 체계의 결여”라면서 “현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모든 조치가 현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 뿐이었는데 이제는 호주인 120만명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GP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앤 러스턴 의원은 종국적으로 공공종합병원 응급실의 과부하를 초래케 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현재의 상황은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의 진료비 환급액이 지난 10년 동안 동결되면서 벌크빌링을 기피하는 GP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초래된 것으로 진단된다.

뿐만 아니라 진료소 측에서 메디케어 측에 청구할 수 있는 진료 항목도 크게 감소한 상태로 파악됐다.

실제로 호주가정의학전문대학원(RACGP)의 니콜 히긴스 학장은 “GP들이 현재의 메디케어 환급액에만 의존하기에는 힘겹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번 클린빌 연구결과를 통해 대책 강구가 절심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니콜 히긴스 박사는 “근본 문제는 메디케어 환급액이 의사 진료비용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GP 진료소의 보험료, 전기요금, 기타 인건비 등이다”면서 “이런 기타 비용이 환자들에게 전가될 수 없도록 정부의 메디케어 제도가 개혁돼야 하며 특히 연방정부 보건 예산의 단 6.5%만이 GP 진료비용으로 할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