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7월부터 차일드 케어 보조금 인상, 얼마나 도움될까?
7월부터 호주의 차일드 케어 보육료가 더욱 저렴해질 전망이다. 차일드 케어 보조금 적용 소식과 함께 무상 보육 서비스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7월부터 호주의 차일드 케어 보육료가 더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보조금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많은 부모들이 육아 비용을 덜 지불하는 될 보조금 인상 정책이 실시되기에 앞서 호주의 유아 교육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7월부터 차일드 케어 보육료에 변화가 생기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대부분의 호주 부모들은 7월부터 보육서비스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차일드 케어 보조금뿐만 아니라 차일드 케어 보육 분야에 추가적인 변화가 실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보조금 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자녀의 보육료를 줄일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많은 가정들도 훨씬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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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보육료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되고 생산성위원회가 현재 호주의 유아 보육료를 훨씬 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음 단계는 호주의 차일드 케어 무상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지 희망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실제로 다른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현재 차일드 케어 무상 교육이 진행되는 국가가 있습니까?
홍태경 P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육아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는 무료로 육아를 제공하는 소수의 국가에 속하며, 체코(19%-38%)와 스위스(11%-27%)는 자녀의 보육 비용이 가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들도 수입의 23퍼센트에서 50퍼센트 사이로 보육비를 지출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호주의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비로 얼마 정도 지출합니까?
홍태경 PD: 호주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돌봄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OECD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부모들이 가계 소득의 10퍼센트에서16퍼센트를 보육비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8에서10퍼센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연간 약 7만2,000달러 미만을 버는 가정은 정부가 차일드 케어 비용의 85%까지 지원하는 반면, 고소득자는 비용의 20%까지만 지원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연간 8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에 보육료의 90%를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총 가계 소득도 약 34만6,000달러에서 53만 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진행자: 실제로 일부에서 바라는 것처럼 국가 무상 보육이 호주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홍태경 PD: 지난 3월 제출된 호주생산성 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유아 교육 및 돌봄 부문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이들의 학습 및 개발을 더욱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일환으로 생산성 위원회는 보편적인 국가 보육 지원율 90%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개선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옵션도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호주의 국가 무상 보육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긍정적인 관심이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경제학자 콘래드 리베리스 박사는 무상 보육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방식은 국가의 주도 하에 제공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베리스 박사는 “따라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는 없거나 최소한이며, 호주와는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는 대부분이 사설 차일드 케어이며, 일부 지역 카운슬 정부 운영인 경우도 있지만 주정부 운영의 보육 시설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리베리스 박사는 호주가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 무상 보육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일드 케어 사설 운영업체들은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매우 민감하고 그들의 보육료 비용을 보조금에 따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매년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일부 부모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기도 전에 차일드 케어 보육료가 인상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은 단기적일 수 있다”고 리베리스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차일드 케어 보조금은 어떤 것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호주에서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무상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 기관이 개입해 더 큰 보육 제공자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베리스 박사는 또 차일드 케어 무상 서비스 대한 정부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조사하는 생산성 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NSW와 빅토리아주는 최근 그들 주에 거주하는 부모들에게 놀이 기반의 추가적인 학교 교육을 허용하도록 주내 교육 시스템을 확대했고, 더 어린 나이부터 무료 형태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차일드 케어 무상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교육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홍태경 PD: 연방 정부가 효율성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보육료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전액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차일드 케어 비용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 국립 대학(ANU)의 보고서에서는 무상 보육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샤론 프리엘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무상 보육은 중요한 인지적, 정서적 발달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상 보육은 더 많은 여성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며, 이는 호주의 GDP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여성들의 노동력 복귀를 통해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즉 자녀 보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호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절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태경 PD: 일부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휴직을 한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할 경우 보육 비용 때문에 가계 소득에 경제적인 도움은 극히 적은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자 리베리스 박사는 7월부터 시행되는 차일드 케어 보조금의 인상이 출산 후 일터로 복귀하는 더 많은 여성들에게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일드 케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노동 시장으로의 여성의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리베리스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더 페어런트후드(The Parenthood)가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 가지 주요 권 고 사항 중 하나는 호주의 모든 가정에 대한 무상의 질 높은 유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보육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아동 발달을 향상시키고 여성 노동력 참여와 생산성을 증가시켜 소득의 성별 격차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호주가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2050년까지 GDP를 8.7% 또는 3,53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7월부터 인상되는 정부의 차일드 케어 보조금 적용 소식과 함께 무상 보육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