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의회를 포위하고 정치인들이 군부 통치를 거부하기로 투표한 정치적 드라마의 빛.
다음은 무엇일까요?
한국 내각은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기로 투표했고 분석가들은 대통령이 탄핵 투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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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비난하고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후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40년 만에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첫 사례로 미국과 한국의 다른 동맹국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결정, 철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블로그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되돌아보세요
윤석열은 화요일 밤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재빨리 해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Reuters 제공)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은 일반 법률이 정지되고 민간 의사 결정권자가 일시적으로 군으로 대체되는 경우로, 보통은 폭동이나 비상사태 때입니다. 이 무능한 대통령이 왜 포효하려고 했을까
사진은 검은 머리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엄숙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 대통령은 보통 편안한 은퇴 생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종 감옥에 갇힙니다. 윤석열의 주장된 행동으로 인해 그가 다음에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훨씬 더 커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사적 필요에 대처하거나 전쟁, 무력 충돌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윤 씨는 국민에게 한 심야의 극적인 비상 텔레비전 연설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이 “반국가 활동”으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로운 계엄령 사령관인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장군의 6개 항목의 칙령이 곧바로 뒤따랐으며, 정치 활동과 정당, “거짓 선전”, 파업 및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했다.
이 명령은 또한 모든 언론 매체를 계엄령의 권한에 두었고 파업 중인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48시간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위기 내내 계속 보도한 언론 매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은 1980년대 군사 독재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결정이 뒤집혔을까요?
충격적인 선언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후, 윤 대통령은 화요일 밤 계엄령이 해제되고 군대가 철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비상사태를 해제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각 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할 것입니다.”
한국 내각은 이제 계엄령 해제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야당인 민주당 직원들이 군인들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Reuters를 통한 연합뉴스)
한국 의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안군은 국회를 봉쇄했고, 헬리콥터가 옥상에 착륙했으며, 군인들이 잠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90명이 들어가 윤 의원의 선언과 계엄령 해제 요구를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로이터는 소총, 방탄복, 야간 투시 장비로 무장한 군인들이 소화기를 든 직원들과 대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부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였고, 많은 사람이 윤 의원의 체포를 요구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대한민국 의회 밖에 모였습니다. (AP: 안영준)
윤 의원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윤 의원은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이나 증거는 거의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평양이 서울에 대한 핵 위협을 실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한국 대통령, 아내를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사과
사진은 한 남자가 연단에서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 대통령은 아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만 잘못을 부인하고 반대자들이 그녀를 “악마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P는 이 모호한 성명이 일련의 s
강경파는 국내 반체제 인사와 정치적 반대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할 때 북한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이 윤 씨의 정치적 투쟁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행정부 관리들에 대해 제기된 22건의 탄핵 동의안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윤 씨는 자신과 아내가 연루된 영향력 행사 스캔들에서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국회 의사당에서 손상된 문 뒤에 가구가 쌓여 있습니다. (Reuters: Kim Hong-Ji)
이러한 주장은 그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경쟁자들의 공격을 부추겼습니다.
계엄령 발표는 윤 씨와 야당 민주당 간의 악화되는 예산 분쟁의 맥락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야당은 윤씨가 내년 예산으로 제안한 677조 원(7,360억 달러)에서 약 4조 1,000억 원(45억 달러)을 삭감했고, 이에 대통령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필수적인 모든 주요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윤씨가 매우 인기 없고 무능한 지도자라는 것은 분명하며, 그가 하려는 모든 일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전직 미국 외교관이자 현재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 근무하는 Alan Yu는 말했습니다.
“계엄령 사용은 정치적, 정책적 측면에서 탈출을 시도하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처럼 느껴지지만, 두 전선 모두에서 정말 형편없이 실행되었습니다.”
발표 후 불신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Reuters: Kim Soo-hyeon)
국내 반응은 어땠나요?
야당은 윤씨의 행보를 비민주적이라며 재빨리 비난했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이 발표를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윤씨의 보수당 대표 한동훈도 이 갑작스러운 선언에 반대하며 이 결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부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 디자이너 명품 가방이 한국 정치를 뒤흔들었을까요?
사진에는 김건희가 남편 윤석열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국의 영부인이 비싼 디올 핸드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비밀 카메라 영상이 등장하면서 부패를 척결하는 남편의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첫 스캔들도 아닙니다.
일반 국민은 대부분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윤씨의 발표에 대한 놀라움과 우려를 표현하는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계엄령? 딥페이크 콘텐츠인 줄 알았는데 정말 계엄령이에요?” 한 X 사용자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게시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 의회 밖의 시위대는 “우리가 이겼다!”는 구호를 외치며 축하했습니다.
소수 야당의 대표인 조국은 이제 여러 정당의 표를 모아 윤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의 임소진은 ABC 라디오 내셔널 브렉퍼스트에서 대통령의 “급진적인 결정”은 실제로 잘못된 계산이며 그의 탄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노조원들이 대통령이 사임할 때까지 불안한 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이른 아침과 밤새 모이고 있으며, 이전에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탄핵에 직면할까요?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한국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중요한 민주주의 보루로 여겨지는 아시아의 주요 서방 동맹국이며, 이 드라마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나중에 대통령이 방침을 바꾸어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은 시민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고, 평양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는 이 상황을 “놀랍다”고 불렀습니다.
민감한 정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조건으로 로이터와 인터뷰한 한 서방 외교관은 계엄령 선포가 한국이 더 많은 다국적 외교 노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 군인들이 국회를 떠났습니다. (연합뉴스, 로이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메이슨 리치 교수는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대통령에게 이는 한국을 매우 불안정하게 보이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금융 및 통화 시장과 세계에서 한국의 외교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운영하는 Smartraveller 서비스는 현재 한국에 있는 호주인에게 시위와 시위를 피하라고 알리는 새로운 조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언제 독재 정권에서 벗어났습니까?
한국은 1980년대 후반에야 민주주의가 되었고, 민간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은 여전히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재건되면서 등장한 독재 정권 동안 한국전쟁의 파괴 이후, 지도자들은 때때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거리나 공공장소에 전투병, 탱크, 장갑차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장면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1979년 정보국장에 의해 암살되기 전까지 거의 20년 동안 한국을 통치했던 독재자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이른 아침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여 이 나라의 첫 번째 성공적인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국회 밖에서 집회를 열었고, 일부는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Reuters: 김수현)
그는 통치하는 동안 때때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비판자들을 투옥했습니다.
사망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79년 12월 전두환 소장은 탱크와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여 이 나라의 두 번째 성공적인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해에 그는 광주 남부 도시에서 민주주의 봉기를 잔혹하게 진압하여 최소 200명을 죽였습니다.
1987년 여름, 대규모 거리 시위로 인해 그의 정부는 대통령 직접 선거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1979년 쿠데타에 가담했던 그의 전직 군 동료 노태우는 자유주의 야당 후보들 간의 분열된 투표 덕분에 1987년 후반에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ABC/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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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4분수요일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4분, 업데이트일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 12시 7분수요일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 12시 7분
What is martial law and why did South Korea’s president declare it then revoke it hours later?
ight of political drama in which troops surrounded parliament and politicians voted to reject military rule.
What’s next?
The South Korean cabinet has voted to rescind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analysts say the president will likely face an impeachment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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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declared martial law overnight, then rescinded it, after blasting the opposition as “anti-state forces” threatening the country’s democracy.
The unexpected move from Mr Yoon — the first time martial law has been declared in South Korea in more than four decades — has greatly alarmed the United States and the country’s other allies.
So what do we know about the decision to impose martial law, the withdrawal and what might come next?
Look back at how events in South Korea unfolded in our blog
What is martial law?
Martial law is when ordinary law is suspended and civilian decision-makers are temporarily replaced by the military, usually during times of unrest or a state of emergency.Why this lame-duck president tried to roar
Photo shows A man in a suit with black hair looking solemn
South Korean presidents usually don’t receive the benefit of a relaxing retirement. They often end up in jail. Yoon Suk Yeol’s alleged actions might land him there next.
It generally gives the military much more authority to make and enforce laws.
Article 77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states the president may proclaim martial law when “required to cope with a military necessity or to maintain the public safety and order by mobilisation of the military forces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In a dramatic, late-night emergency television address to the nation, Mr Yoon announced that he was imposing martial law, accusing the opposition of paralysing the government with “anti-state activities”.
A six-point decree from the new martial law commander, army chief General Park An-su, swiftly followed, banning political activities and parties, “false propaganda”, strikes and “gatherings that incite social unrest”.
The order also brought all media outlets under the authority of martial law and directed all medical staff, including striking doctors, to return to work within 48 hours.
However, there was no outward sign of government control of media outlets, which continued to report throughout the crisis.
Has the decision been reversed?
Just hours after he made the shock declaration, Mr Yoon said Tuesday night’s martial law declaration would be lifted and troops would be withdrawn.
“There was a demand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lift the state of emergency, and we have withdrawn the military that was deployed for martial law operations,” the South Korean president said in a televised address.
“We will accept the National Assembly’s request and lift the martial law through the cabinet meeting.”
The South Korean cabinet has now approved the motion to lift martial law in the country.
What happened at South Korea’s parliament?
Security forces sealed the National Assembly, helicopters landed on the roof and troops entered the building for a short time, seemingly in a bid to prevent politicians from getting inside.
But 190 did manage to enter and voted unanimously to reject Mr Yoon’s declaration and call for martial law to be lifted.
Reuters reported that troops equipped with rifles, body armour and night-vision equipment faced off with staffers who opposed them with fire extinguishers.
Outside, hundreds of protesters gathered, many calling for Mr Yoon to be arrested.
Why did Mr Yoon do this?
Mr Yoon said he was acting to safeguard his country’s liberal democracy from “anti-state forces” and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 but gave little detail or evidence.
Mr Yoon has long maintained that a hard line against the North is the only way to stop Pyongyang from following through on its nuclear threats against Seoul.South Korean president apologises for scandals surrounding his wife
Photo shows A man raises both hands at a lectern
The South Korean president says he’s sorry for controversies surrounding his wife, but also denied wrongdoing and claimed opponents had “demonised” her.
The Associated Press noted that the vague statement was reminiscent of the heavy-handed tactics of previous South Korean dictatorships, when a series of strongmen repeatedly invoked North Korea when struggling to control domestic dissidents and political opponents.
There were quick claims that the emergency declaration was linked to Mr Yoon’s political struggles.
The president complained of 22 impeachment motions filed against administration officials since he took office in May 2022.
In recent months, Mr Yoon denied wrongdoing in an influence-peddling scandal involving him and his wife.
The claims have battered his approval ratings and fuelled attacks by his rivals.
The martial law announcement also came in the context of a festering budget row between Mr Yoon and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The opposition has slashed around 4.1 trillion won ($4.5 billion) from Mr Yoon’s proposed 677 trillion won ($736 billion) budget for next year, prompting the president to complain that “all key budgets essential to the nation’s core functions” were being cut.
“What is clear is that Yoon has been a deeply unpopular, ineffectual leader and he is having a hard time getting any kind of public support for anything he’s trying to do,” said Alan Yu, a former US diplomat in Asia now at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The use of martial law feels almost like a desperation move to try to break out, both in a political and policy sense, but it is really poorly played on both fronts.”
What’s been the domestic reaction?
The opposition quickly lambasted Mr Yoon’s move as undemocratic, with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calling the announcement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But the sudden declaration was also opposed by the leader of Mr Yoon’s conservative party, Han Dong-hoon, who called the decision “wrong” and vowed to “stop it with the people”.Why has a designer luxury bag shaken up South Korean politics?
Photo shows Kim Keon Hee sits with her husband Yoon Suk Yeol.
Secret camera footage appearing to show South Korea’s first lady accepting an expensive Dior handbag threatens to impact her corruption-busting husband’s election campaign. And it’s not even Kim Keon Hee’s first scandal.
Average South Koreans were mostly in shock. Social media was flooded with messages expressing surprise and worry over Mr Yoon’s announcement.
“Martial law? I thought it was deepfake content, but is it really a martial law decree?” one X user wrote.
“I first thought about a war with North Korea when he said he would impose a martial law,” posted another.
After martial law was rescinded, protesters outside parliament celebrated with chants of: “We won!”
Cho Kuk, the head of a minor opposition party, has now vowed to impeach Mr Yoon by gathering votes from multiple parties.
Sojin Lim from th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told ABC Radio National Breakfast that the president’s “radical decision” was a real miscalculation and his impeachment looks “inevitable”.
“Already union members have announced that they’re going to have a restless strike until the president resigns,” she said.
“More and more people are gathering in Seoul, early in the morning and overnight, and people who did not take part in the protest before [are beginning] to join the protest.”
What has the response been overseas?
South Korea is a key Western ally in Asia, seen as an important democratic bulwark in a region dominated by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 drama is being watched closely.
Washington voiced “grave concern” about the situation, later expressing relief the president had reversed course.
China, a key ally of nuclear-armed North Korea, urged its citizens to exercise caution, while Russia — itself increasingly close to Pyongyang — called the situation “alarming”.
One Western diplomat, speaking to Reuters on condition of anonymity to discuss sensitive politics, said the martial law declaration would complicate conversations about South Korea joining more multinational diplomatic efforts.
“For a president who has focused so much on South Korea’s international reputation, this makes South Korea look very unstable,” said Mason Richey, a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financial and currency markets and South Korea’s diplomatic place in the world.”
The Smartraveller service, run by Australia’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also issued new advice for Australians currently in South Korea, telling them to avoid protests and demonstrations.
When did South Korea stop being a dictatorship?
South Korea became a democracy only in the late 1980s, and military intervention in civilian affairs is still a very sensitive subject.
During the dictatorships that emerged as the country rebuilt from the destruction of the Korean War, leaders occasionally proclaimed martial law that allowed them to station combat soldiers, tanks and armoured vehicles on streets or in public places to prevent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Such scenes are unimaginable for many today.
The dictator Park Chung-hee, who ruled South Korea for nearly 20 years before he was assassinated by his spy chief in 1979, led several thousand troops into Seoul in the early hours of May 16, 1961, in the country’s first successful coup.
During his rule, he occasionally proclaimed martial law to crack down on protests and jail critics.
Less than two months after his death, Major General Chun Doo-hwan led tanks and troops into Seoul in December 1979 in the country’s second successful coup.
The next year, he orchestrated a brutal military crackdown on a pro-democracy uprising in the southern city of Gwangju, killing at least 200 people.
In the summer of 1987, massive street protests forced his government to accept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His former army colleague Roh Tae-woo, who had joined the 1979 coup, won the election held later in 1987 thanks largely to divided votes among liberal opposition candidates.
ABC/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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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Wed 4 Dec 2024 at 9:04amWednesday 4 Dec 2024 at 9:04am, updated Wed 4 Dec 2024 at 12:07pmWednesday 4 Dec 2024 at 12:07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