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원주민 부족 대표, 한국 기관에 투자 중단 탄원서 제출

호주 북부 준 주에 해상 가스전, 일명 ‘바로사 깔디따’ 사업에 약 8,000억 원을 지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호주 원주민들로부터 투자 중단 탄원서를 받았다

나혜인 피디 : 네, 계속해서 Australia-Korea in world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철규 리포터,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 준비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호주 북부 준 주에 해상 가스전, 일명 ‘바로사 깔디따’ 사업에 약 8,000억 원을 지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호주 원주민들로부터 투자 중단 탄원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영향권에 있는 티위제도 원주민 대표 6명과 라라키아족 대표 1명이 두 기관에 금융 지원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 바로사-깔디따 가스전 사업은 SK E&S 에서 오랜 기간 공들여 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호주 원주민들의 반발로 시추가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영향권에 놓인 부족 대표자가 이 개발사업에 대출을 하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에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다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호주 원주민 들은 작년 이 두 기관을 대상으로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공적 대출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공적자금이 조달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계속된 반발로 현재 시추가 중단되었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다면 한국 법원에서는 공적 자금 조달 반대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지만, 호주 현지 법원에서는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 맞습니다. 가스전 사업의 경우 호주는 ‘해양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바로사 프로젝트에서는 원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호주 법원은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사업 주체인 산토스사 등에서 항소를 진행했지만 2심 항소심에서 또 무효 결정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추가 중단된 것입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예전에도 한국에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나 뭐 사드 배치가 논의될 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스전 사업,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맞습니다. 이 두 원주민 커뮤니티는 다음 달 16일까지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국제 환경 기준을 준수한다”라는 짧고 간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스전 사업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만한 합의나 또 법에서 명시된 것처럼 충분한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Australia-Korea in world, 지구의 내핵 안에 새로운 물질로 구성된 구조를 발견한 호주국립대학교 연구팀 소식과, 북부준주의 해양 가스전 사업인 ‘바로사-깔디따’ 사업을 반대하는 원주민 커뮤니티 소식 살펴봤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