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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빈부격차 심화…’상위 20% 자산, 하위 20% 대비 4배 신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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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inequality Source: SBS

호주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기회 균등 실현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빈부격차 급증
  • 상위 20% 평균 자산, 하위 20% 4배 달하는 속도로 증가
  • “불평등, 경제 성장에도 영향 끼쳐”
  • 자선 단체, 정부의 신속한 대응 촉구
  • 미션 오스트레일리아 “소득 지원 늘리는 정책적 대응 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빈부격차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들은 긴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나라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호주는 지난 20년 동안 빈부격차가 급격히 심화됐으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작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에 비해 약 4배 빠르게 증가했다.

칼라 트렐로어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교수는 빈부격차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트렐로어 교수는 “국가적 연구에 따르면, 평등한 사회일수록 정신 건강, 기대 수명, 유아 사망률, 학교에서의 비만 결과 등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 고치려고 애쓰는 사회 또는 그렇지 않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더 나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도 중요하다”며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부과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신뢰와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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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verty and Inequality Partnership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상위 5%와 20%의 재산이 각각 86%와 82%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위 소득 20%의 자산 증가율이 61%, 하위 소득 20%의 자산 증가율이 20%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 격차는 주로 의무 저축 방식의 연금 투자로 인해 155% 증가한 퇴직연금에 의해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사회봉사협의회(ACOSS)의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부는 부를 낳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상황이 세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회 집단 간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저렴한 주택과 합리적인 세금 및 연금 제도를 통해 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골디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만이 소득세를 내고 있고,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관대한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호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매우 분명하다”며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 변화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 변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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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단체들은 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미션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 경영자 샤론 칼리스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빈곤 가구의 소득을 높이고 노숙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놓쳤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에 상당한 추가 코로나 소득 지원금이 성공적으로 가계 소득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였는데, 이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그 추세가 역전됐다”며 “빈곤은 노숙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이며, 빈곤을 완화하는 것은 노숙을 완전히 예방하고 종식시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지원을 적절히 늘리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아동 및 청소년 연구 연합(ARACY)의 최고 경영자 페니 다킨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재정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킨은 정부 정책이 격차를 심화시키기보다는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실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형사 사법 시스템과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부모가 경험한 것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ACOSS의 최고 경영자인 골디는 호주가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