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정부는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의 공공 주택 타워 거주자들을 긴급 봉쇄한 것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갑작스럽게 봉쇄됐던 멜버른 공공 주택 타워 거주자들은 빅토리아 정부로부터 각각 약 22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스 멜버른과 플레밍턴의 9개 공공 주택 타워에 거주하는 약 1800명의 성인과 751명의 어린이들이 2020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봉쇄 조치 명령에 2주간 봉쇄됐으며 이 후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주 동안 집 안에 갇히게 되기 전 아무런 통지나 경고 조치를 받지 못했던 타워 주민들은 정부에 의해 거짓으로 구금됐고 집을 나서려고 하면 신체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빅토리아주 정부는 이들 거주자 단체와 5백만 달러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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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상금은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주 정부의 변호사들은 월요일 대법원에서 성인 한 명당 2200달러, 어린이 한 명당 1130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나 코스텔로 주정부측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국가가 어떠한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타워 봉쇄는 합법적이고 필요한 조치였으며 타워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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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정부 측은 정부가 타워 내에 있는 주민들을 구금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텔로 변호사는 “자유를 박탈했던 것은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주정부 측은 주민들이 복지, 음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봉쇄 기간 동안 지원을 받았고, 빅토리아주의 나머지 지역들도 8시간에서 32시간 사이 봉쇄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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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ourne’s ‘rushed’ public housing lockdown breached human rights, Ombudsman finds
그러나 주요 원고측은 봉쇄 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며 소말리아 내전을 겪는 것과 비교하며 황폐해진 심리 상태를 주장했다.
원고측 주요 원고인 하와 워사메 씨는 이번 소송의 승리로 아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일부 완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원고 두 명은 법원에 소송을 낸 단체의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금액인 각각 4만 달러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사는 이 보상액수는 귀중한 시간을 희생했을 뿐 아니라 비용, 스트레스, 그리고 집단 소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데보라 글래스(Ombudsman Deborah Glass)의 2020년 리뷰에서는 당시 봉쇄가 미리 통지되지 않아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봉쇄 시기 또한 보건 당국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