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의 싱크탱크가 “이민자와 해외유학생의 급증으로 임대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부정확한 ‘전가의 보도’ 같은 발상이다”라고 공박한다
호주공공문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와 해외유학생의 급증으로 호주의 임대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매우 편협적 분석이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호주 주택 및 도시연구원의 마이클 포더링험 원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면서 “호주의 만성적 임대난의 핵심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협적 분석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민을 통해 우리의 건설현장 노동력을 충당하고 있고 신축 주거지 공급 확대를 통해 임대료 인하도 견인해왔다”고 주장했다.
Source: SBS
호주공공문제연구원이 거론한 이민자 수는 연방정부의 공식 수치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에 호주의 순 해외유입자 수는 40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당시보다 낮은 수치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22021년부처 2028년까지의 유입자 수를 모두 가산해, 2028년 말까지 새 이민자 175만5000명이 호주에 체류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호주의 해외 유입자 수는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급격히 감소했고, 이 상황은 2021년 11월까지 계속됐다.
국경이 재개방됐을 때 호주의 순 이민자 수는 팬데믹 이전에 예상했던 수치보다 50만 명이나 떨어졌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사이에 학생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해외유학생 수는 59만566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동향 분석기관 ‘프롭트랙’의 앤 플래허티 경제분석관 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임대난을 이민자들이나 해외유학생들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전가의 보도’ 같은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용 주거지는 이미 국경 재개방에 앞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공박했다.
READ MORE
호주 임대난 현실
임대난은 지난 5월 현재 최근 9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다.
ANZ 및 부동산 동향 분석기관 ‘코어로직’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경우 소득의 1/3을 임대료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전국의 각 주도의 임대료는 무려 17% 폭등하고 전국적으로 평균 11.8% 상승한 것으로 분석기관 ‘프롭트랙’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호주공공문제연구원은 “주택 공급난이 심각하고 동시에 연방정부가 이민자 유입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포더링험 원장은 “주택 공급난에 대한 지적은 정확하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국경봉쇄 기간에 해외유학생 전용 숙박시설이 텅텅 비었던 사실을 무시한 분석이다”라고 지적했다.
READ MORE
As the cost of living soars, these Australians can no longer afford to pay for bare essentials
호주, 왜 임대난을 겪을까?
호주의 주택 임대난은 이리 지속돼온 문제다.
가장 대표적 요인은 주거지 별 동거인 수가 날로 줄면서 이로 인해 결국 공급난을 심화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공급 부족은 결국 가격 폭등의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뿐만 아니라 최근 이어진 연쇄 금리인상으로 모기지 상환에 부담이 가중된 임대주들의 임대료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택 투자자들의 소유 주택이 거주 목적의 구매 희망자에게 매각되는 사례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임대난은 가중되고 있는 것.
READ MORE
Why is Labor’s housing bill stuck, and would a rent freeze actually work?
“Property investors do not have the same incentives as they used to,” she said.
마이클 포더링험 원장은 “투자용 주택이 종전과 같은 이점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임대용 주택이 거주 용도로 매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임대 수익이 낮아지면 전국적으로 임대용 주거지 수는 감소하게 되고 결국 임대난을 촉발시키게 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다른 경제학자들은 “최근들어 출생률이 상승하고 국내적으로 타주로의 전출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택 임대료 인상을 가속화키닌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Source: SBS
마이클 포더링험 원장 역시 “팬데믹이 한창일 때 대도시에서 전출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멜버른의 경우 인근의 지방 소도시로의 이전 현상이 두드러졌고, 지금은 다시 역전입 사례가 늘면서 대도시 임대난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타지역 주민들의 퀸즐랜드 주로의 전입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 임대난 해소방안은?
물론 신축 주거지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이지만 현재 건설업계는 인력난 및 건축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Source: SBS
2017년 이후 전국적으로 완공된 신축 주거지 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호주통계청 자료에 나왔다.
마이클 포더링험 원장은 “궁극적으로 전체 호주인들의 보편적 삶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서민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라면서 “공공서민주택 부족난은 택지 경쟁을 지속적으로 부추긴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연방노동당정부가 지난해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호주 미래주택기금 법안’은 표류중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주에 해당 법안을 상원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내걸고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녹색당의 몽니를 뚫지 못했던 것.
녹색당은 자유당 연립과 합세해 해당 법안의 인준표결을 10월까지 미뤘다.
연방정부는 당초 100억 달러의 호주 주택미래펀드를 설립해 그 수익금으로 향후 5년 동안 3만 가구의 공공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라’는 녹색당의 과도한 요구로 상원 인준 표결이 연기돼 왔다.
이에 연방정부는 녹색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호주 미래주택기금’과 별도로 20억 달러의 공공주택기금을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에 직접 지원하는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
하지만 녹색당은 이마저 거부하고 종전의 입장대로 더 큰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READ MORE
Apartment blocks reserved for renters. Will build-to-rent help solve the housing crisis?
하지만 현실적으로 호주에 새로이 정착하는 이민자 등 해외 유입자의 70%가 세입자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동시에 신규 이민자나 해외유학생들이 호주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주거지 공급 확대는 필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