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들은 이제 의회 내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대한 국민 투표의 질문 내용을 알고 있다. 국민 투표 후의 단계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의회 내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대한 국민 투표의 질문 내용을 알고 있다.
호주 국민들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레퍼랜덤(국민투표)을 실시하게 되며, 만약 투표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호주인들은 1977년 이후 처음으로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보이스 국민투표 워킹 그룹과의 회의를 거친 후 투표용지에 인쇄될 질문 내용을 공개했다.
제안된 법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대변 기구 ‘보이스’ 설립을 통한 호주 원주민의 지위 인정을 위한 헌법 개정. 제안된 개정안을 지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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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는?
보이스는 호주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조언을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보이스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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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보이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 보이스 구성원은 책임성 보장을 위해 정해진 기간을 갖는다.
- 성별 균형을 맞추게 되며 젊은 구성원도 보이스에 포함된다.
- 모든 주와 테러토리에서 대표자들을 모은다.
- 멀리 떨어진 특정 지역 사회의 대표도 포함된다.
하지만 보이스 구성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할 지, 아니면 임명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The question is slightly different to the draft wording Mr Albanese unveiled at the Garma festival last year. Source: AAP / Aaaron Bunch / AAP Image
다음 단계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에 국민 투표가 실시된다.
이례적으로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 이론적으로 하원을 두 번 통과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법률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이후 호주 유권자들은 알바니지 총리가 발표한 질문 내용에 대해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하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06 Feb 2023, 7:38 pm
보이스 설립이 현실화되려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보이스 설립을 찬성해야 하며, 대부분의 주와 테러토리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한다.
보이스 설립에 대한 국민 투표가 통과된다면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토론과 검토를 위해 해당 법안이 의회로 보내진다.
투표일은 언제인가?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올해 말 안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알바니지 총리는 최근 투표가 가능한 날짜를 더욱 좁혀서 이야기했으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투표는 토요일에 실시되며, 이는 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날짜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