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러시아에 전쟁 피해 보상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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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등록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가한 실질적인 비용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민주주의·인권 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CoE)의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화요일 향후 보상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기록하기 위해 “손해 등록부”를 만들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포함한 46개국 유럽평의회(CoE) 정상들은 러시아가 15개월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야기한 피해와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등록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가한 실질적인 비용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평화는 없을 것”이라며 “등록부가 완전한 보상 메커니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언급하며, 서방 국가에 방공 시스템, 미사일, 전투기 등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트기 지원 요청을 위해 유럽 주요 국가에 방문한 후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와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네덜란드의 마크 루테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훈련에서부터 F-16 제트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국제 연합”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의 숄츠 총리는 등록부가 “러시아 점령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과 책임 요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 역시 이 계획에 동참하고 “등록부를 채우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옵서버 역할로 정상회담에 참석한 미국 역시 등록부를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레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 등록부가 러시아의 추가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정의만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