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성적 동의를 보장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1800 리스펙트 도움 전화로 잘 알려진 호주 전국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카운슬링 서비스에 따르면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두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성행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는 성폭행, 성 학대, 강간 그리고 성희롱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폭력이란 단어는 신체적인 공격뿐 아니라 한 사람에게 가 할 수 있는 감정적, 정신적인 피해를 뜻하며 직접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행위도 들어갑니다.

에 따르면 호주 여성 5명 중 1명이 15세 이후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 성적 관계 동의(consent) 교육 동영상 파문의 진실 해부

빅토리아 주 경찰의 모니끄 켈리 경감은 성범죄를 수사하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담당하는 특별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켈리 경감은 성폭행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 어떤 친밀한 접촉으로 정의된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경감은 “성 폭행은 합의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부학에서 사적인 부위에 속하는 곳에 부적절한 접촉”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될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신체적인 접촉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공유에 동의하지 않은 은밀한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폭행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성폭행을 충족시키는 이야기를 쓸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폭력과 성적 동의법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몇몇 호주의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성관계 전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탐사 보도 전문 기자인 제스 힐 기자는 3부작 다큐멘터리 ‘

Asking for it

’ 즉, ‘물어보세요’를 통해 성적 동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힐 기자는 각 개인에게 첫 번째 단계는 성관계에 있어 무엇이 기분을 좋게 하고 기분을 좋지 않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스스로의 입장과 경계를 알고 나면 이를 설정하고 파트너에게 이런 것들이 어떤 기분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친밀한 행위의 모든 단계에서 ‘yes’ or ‘no’ 즉,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힐 기자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이라며, 그 순간에 동의를 설정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할 때 간단히 물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여기를 만져도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등을 물어보는 것인데, 완전히 조용히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를 만져도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등을 물어보는 것인데, 완전히 조용히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확인을 하는 것…제스 힐 탐사 보도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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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동의를 확실하게 한다는 뜻은 성관계의 전 과정에서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승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성행위가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성적 동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적 동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 성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수반합니다.

성적 동의가 자유롭게 부여되거나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어적 또는 비 언어적 신호를 찾아야만 합니다.

성적 동의는 성관계의 어떤 단계에서든 철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파트너가 침묵을 하거나 얼어있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힐 기자는 “신체 언어의 특정 유형으로 인해 동의를 가정하는 것 또는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가정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라며 “’싫다’거나 ‘멈추라거나’하는 것 대신 침묵하거나 얼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관계에서 누군가와 같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열정적인 동의가 아니다”라며 “또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때는 상대방에게 ‘이것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꼭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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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nglish

11/10/202211:13MORE OPTIONS BUTTONPLAY

작가이기도 한 마이클 브래들리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 수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는 법에서는 이미 성적 동의를 부여할 수 없는 명확한 사례들을 확립했다고 설명합니다.

브래들리 변호사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매우 극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간단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성적 동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며 “16세 미만의 어린이도 법적으로 동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변호사는 두려움이나 압력으로 인해 성적인 동의가 주어지는 강간과 같은 상황을 법적 시스템이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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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들리 변호사는 “강요나 위력 또는 위압에 의해 한 사람의 의지가 짓눌린 경우에는 애매한 회색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가족이나 가정 폭력 등 쟁점이 많은 경우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강압적인 통제의 관계에 있고 여기에 성적인 강압이 포함돼 있다면 비록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만약 안전한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꼈거나 자유로운 의지를 표명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