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중앙은행(RBA) 개혁 본격화…금리 결정권은 새 위원회로 이양

호주중앙은행(RBA)에 대한 40년 만의 첫 개혁작업을 통해 통화조정 이사회의 권한 일부부가 새로이 구성될 통화조정 위원회에 인계될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호주중앙은행(RBA)에 대해 40년 만의 첫 개혁에 착수한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오늘 국제통화정책 전문가 및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호주중앙은행 검토위원회가 제시한 300쪽 분량의 개혁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포함된 51개 항의 권고조항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가장 대표적인 개혁안으로 기존의 호주중앙은행 통화조정이사회의 금리 결정권을 박탈하고, 통화정책 전문가로 구성되는 새로운 통화조정 위원회에 기준금리 결정권을 이양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사회를 양분해서 역할을 분담시킨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호주 역시 매우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호주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상황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고서는 호주중앙은행의 전반적인 경영 및 운영 상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최우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몇가지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한편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51개 권고조항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명하며, 호주의 물가와 고용안정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논평했다.

로우 총재는 통화조정이사회 역할을 분리하는 것 역시 호주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로우 총재는 “보고서 내용을 특정인에 대한 지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총재 역시 9명으로 구성된 호주중앙은행 이사회의 일원이자 1500여 직원의 대표일 뿐이다”면서 “호주중앙은행은 오직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