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임대 개혁 다음 단계 예고… “집주인과 임차인 권리 균형 이뤄져야”

퀸즐랜드 주정부는 임대 개혁에 대한 다음 단계를 진행하며 집주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임대료 인상을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된 퀸즐랜드주에서 더 많은 부동산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는 이번 주 상정할 예정인 새로운 임대 관련 법은 임대 시장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에는 본드(담보: bond) 공제, 세입자 데이터 수집, 부동산 입력 요구사항에 대한 변화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팔라쉐이 주총리는 “주택 문제 해결은 모든 단계의 정부가 업계, 투자자, 지역 사회단체와 파트너십과 협력을 해야 하는 일로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리앤 에녹 퀸즐랜드 주택부 장관은 현재 주택 시장에 가해지고 있는 전례 없는 상황에 압박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세입자에 대한 법안이 현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임대 개혁에 대한 다음 단계를 진행하며 집주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임차인들이 보안, 안전, 접근성을 이유로 살고 있는 집을 쉽게 고칠 수 있고, 그림을 걸거나 식물을 키우는 등 집을 개인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