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짙은 파란색 정장과 하늘색 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령 선포 결정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부인해 왔습니다. (AP 사진: 이진만)
한국 정치를 휩쓴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서울 시내에 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직위를 잃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인 오늘, 그는 내란죄 혐의로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 또는 이론적으로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군정 선포 결정으로 그는 재임 중 기소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재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 전 대통령은 항상 자신의 잘못을 부인해 왔으며, 법정에서 작년 말 계엄령 선포는 “쿠데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을 마비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고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 및 기타 법률 위반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제정이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등 모든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회 건물 앞에서 시민들이 밀치고 들어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대열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국회는 혼란에 빠졌다. (AP: 이진만)
서울중앙지법은 윤 총장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두 가지뿐이다.
윤 총장은 자신의 계엄령 선포가 “반국가” 성향의 진보 야당이 자신의 안건을 방해하고 국정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다수당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절박하면서도 평화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은 월요일 법원에서 “몇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고 국회의 조치 해제 요구가 즉시 받아들여진 후 비폭력적으로 해결한 것은… 적절한 법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포고령이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윤석열에 대한 형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그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수백 명의 병력을 배치한 것이 해당 기관들을 폐쇄하려는 불법적인 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윤석열의 부상과 몰락
사진은 윤석열이 연단 뒤에 서서 마이크에 대고 연설하고 있고, 그 뒤에는 두 개의 깃발이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이 연단 뒤에 서서 마이크에 대고 연설하고 있고, 그 뒤에는 두 개의 깃발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적인 탄핵 투표에서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령 하에서도 국회를 폐쇄할 헌법적 권한이 없지만, 윤석열의 계엄령은 국회의 모든 정치 활동을 정지시켰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으며,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이 국회에서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면 결과를 받아들일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주장은 윤 총장이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군 지휘관들의 증언과 모순됩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군과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황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체적 행위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언제 선거를 치르게 될까요?
윤 총장의 해임으로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6월 3일 조기 총선이 실시되어 5년 임기를 보장받게 됩니다.
한국, 6월 3일 대선으로 후보자 확보 | 세계
윤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자신을 옹호하고 사면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합니다.
윤 의원은 지난주 공개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대부분의 형사 기소에 대한 대통령 면책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산문이
검찰은 이후 그를 권력 남용 및 계엄령 관련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상당수의 증인과 문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의 최종 판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ABC/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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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게시, 1시간 전 업데이트
South Korea’s ex-president Yoon Suk Yoel is on trial for rebellion. Here’s what you need to know
1h ago1 hours ago
abc.net.au/news/yoon-suk-yeol-rebellion-trial-south-korea/10517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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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ama that has engulfed South Korea’s politics is far from over.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s decision to enact martial law and send troops onto Seoul streets last year cost him his job.
Now, ten days after being ousted from office over the debacle, he’s appeared in court for the first time on rebellion charges.
If convicted he could face a life sentence, or theoretically, the death penalty.
Yoon’s decision to declare military rule made him the country’s first president to be indicted while in office.
Here is what we know about the trial, which could take years.
What does Yoon say about the rebellion charges?
Yoon has always denied wrongdoing and in court said his martial law declaration late last year was “not a coup d’etat”.
Prosecutors argued in court that he never had the legal grounds to declare martial law, and accused him of paralysing state institutions, including the parliament.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upheld the parliament’s impeachment of Yoon and removed him from office last month, it stated Yoon’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was too grave to be tolerated and “betrayed public confidence.”
It said Yoon’s martial law enactment “caused confusion in the society, economy, politics, diplomacy and all other area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 reviewing whether Yoon’s martial law imposition amounted to an act of masterminding a rebellion.
The charge carries only two sentences — the death penalty or life imprisonment.
Yoon maintained his decree was a desperate yet peaceful attempt to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how the “anti-state” liberal opposition was allegedly abusing its legislative majority to obstruct his agenda and complicate state affairs.
“The fact that they built a rebellion charge over an event that lasted only a few hours and was resolved non-violently after the National Assembly’s demand to lift the measures was immediately accepted … doesn’t align with proper legal reasoning,” Yoon told the court on Monday, Yonhap newsagency reported.
Some observers have said that Yoon’s rebellion charges are debatable, as his decree didn’t lead to major violence or cause any serious civilian casualties.
What are the key issues?
The main issue in Yoon’s criminal trial is whether his deployment of hundreds of troop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election commission offices constituted an illegal attempt to shut down those institutions.The rise and fall of Yoon Suk Yeol
Photo shows Yoon Suk Yeol stands behind a podium, speaking into a microphone, with two flags behind him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 Yeol has been impeached in a historic vote.
While a president has no constitutional authority to shutter the legislature, even under martial law, Yoon’s martial law command did declare a suspension of all political activities at the National Assembly.
Yoon has defended his actions, saying he never attempted to paralyse the National Assembly and had always planned to accept the outcome if lawmakers voted to lift martial law, which they did just hours after its declaration.
His claims contradict the testimonies of some military commanders, who say Yoon ordered them to drag lawmakers out of the chamber to prevent them from voting against his decree.
The Seoul court will focus on “determining whether there was an intent to undermine constitutional order, and individually assess a broad range of specific actions, including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military and police forces were deployed,” lawyer Yang Hong-seok told AP.
When does South Korea go to the polls?
Yoon’s dismissal prompted a June 3 snap election to choose his successor, who will be given a full five-year term.
South Korea sets presidential election for June 3, drawing out contenders | The World
Observes say Yoon will likely try to influence the People Power Party selection of a presidential candidate, as he would want someone who can stand up for him and pardon him if he’s convicted.
In a public message last week, Yoon expressed gratitude to his supporters and stressed that he will “continue to do my utmost” to build the “free and prosperous Republic of Korea that we have dreamed of together.”
Yoon no longer enjoys presidential immunity from most criminal prosecutions.
Experts say prosecutors could subsequently charge him with abuse of power and other crimes related to his martial law decree.
The case is expected to include a significant number of witnesses and documents, with some legal expert predicting the case could take up to two years to finalise.
ABC/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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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1h ago1 hours ago, updated 1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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