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청구 GP, 환자에게도 요금 부과로 Medicare 위반 혐의
Else Kennedy와 Tamara Clark 저
ABC Mildura-Swan Hill

주제: 의료 시설

9월 5일 목요일
0.5배 확대된 Kure Medical Mildura 간판, 진료소 앞에 검은색 비네트
Kure Medical은 Tristar의 몰락 후 Mildura에 문을 열었습니다. (ABC Mildura: Tamara Clark)

간단히 말해서:
수천 명의 호주인이 대량 청구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반의(GP) 진료소에 회원비를 내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량 청구를 받기 위해 환자에게 연간 220~330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빅토리아 주의 한 GP 진료소는 호주 전역에서 환자를 위한 회원비를 도입한 약 100개 진료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연방 보건부는 대량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동안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명의 호주인이 대량 청구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반의(GP) 진료소에 가입비를 내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회사인 Cleanbill에 따르면 거의 100개의 GP 진료소가 요금을 청구하기 시작했으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Medicare 규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Grattan Institute 건강 프로그램 책임자인 Peter Breadon은 이 관행이 “이중 청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과 명확히 관련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동안] 상당히 부정직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량 청구라는 개념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짧은 금발 머리에 안경을 쓴 백인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Peter Breadon은 지역에서 대량 청구 의료 서비스를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공)

호주 정부의 Services Australia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량 청구는 환자가 의료 전문가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신 우리에게 청구하고 Medicare 혜택을 서비스에 대한 전액 지불로 수락합니다.”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환자에게 일괄 청구 진료를 청구
“회원비”를 청구하는 병원 중 하나는 밀두라에 있는 의료 체인 Kure Medical로, 이 지역의 14개 병원 중 3곳을 운영합니다.

22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밀두라의 환자는 Kure에서 12개월 동안 일괄 청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330달러를 내면 가족은 12개월 동안 일괄 청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병원 앞에 있는 Kure Medical Mildura 간판의 0.5배 확대 이미지, 검은색 비네트
Kure Medical은 밀두라에서 3개의 병원을 운영합니다. (ABC Mildura: Tamara Clark)

ABC는 330달러 가족 패키지에 가입한 두 환자의 Medicare 청구 내역을 확인했으며, 이 병원에서는 회원비 외에도 Medicare를 일괄 청구했습니다.

한 환자의 경우, 병원은 여러 차례의 진료에 대해 Medicare에 400달러 이상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경우, 병원은 Medicare에 34.25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진료소 정보 시트에서 Kure Medical은 “연간 개인 요금”을 적용하는 “혼합 청구” 진료소로 설명하며, “지불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환자를 보장”합니다.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회장인 Nicole Higgins는 환자에게 일괄 청구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연간 관리 또는 등록 수수료를 청구하는 진료소는 Medicare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경을 낀 중간 머리의 갈색 머리 여성과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파란색 재킷의 사진.
Nicole Higgins는 일괄 청구하는 의사는 환자에게도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공: Nicole Higgins)

Medicare 혜택 일정에는 “진료소가 서비스에 대해 일괄 청구하는 경우, 진료소는 해당 Medicare 혜택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전액 지불로 수락하기로 약속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Kure Medical은 ABC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량 청구의 폐해
밀두라 연금 수혜자 수 왓슨은 복잡한 건강 문제로 약 3주에 한 번 GP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녀는 Kure Medical을 “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렌지색 점퍼를 입은 여성이 라운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수 왓슨은 식료품보다 120달러의 의료비를 선택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ABC-밀두라 스완 힐: 타마라 클라크)

[대량 청구는] 무료 의료 서비스여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왓슨 여사는 그녀와 그녀의 파트너가 연금을 받고 있고 저축이 부족해서 대량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선불로 330달러를 낼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량 청구 진료소의 목적을 완전히 무효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에서 치과를 위한 후열 의원의 추진에 찬물을 끼얹다
사진은 남자가 입에 틀니를 넣는 모습을 보여준다.남자가 입에 틀니를 넣는 모습
연방 정부는 내부에서 호소를 차단했다.

브레든 씨는 대량 청구 서비스가 거의 없는 밀두라의 상황이 호주 전역의 지방 지역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GP가 적은 이런 지역에서는 대량 청구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고 병에 걸릴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더 많은 질병과 더 많은 불이익을 받는 많은 커뮤니티가 종종 대량 청구가 적고 GP 서비스가 적다는 것은 정말 모순된 결과입니다.”

브레던 씨는 “이중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진 진료소는 받은 정부 환급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연방 정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와 진료에 대해 의사에게 지불한 대량 청구 인센티브 지급금을 세 배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량 청구 환자의 경우 Medicare는 개인 환자보다 더 높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지불 의향이 있는 환자
Kure Medical은 할인 카드가 없는 환자에게 대량 청구 치료를 제공하는 Mildura의 유일한 GP 진료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거주자에게 추가 회원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한 GP 옵션입니다.

카메라에 미소 짓는 갈색 머리 여성, 느슨한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가족 주택 내부, 그녀 뒤의 벽에 가족 산타 사진
Nicki Jose는 밀두라에서 지역 사회 서비스 3급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공: Nicki Jose)

52세의 TAFE 학생 Nicki Jose는 의사를 만날 때마다 개인 상담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연회비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라고 Jones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의사를 위한 비용을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몇 주 안에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흔해지는 관행
Cleanbill은 4월에 환자 멤버십 비용을 청구하는 동시에 정부 환불금을 받는 병원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소 98개의 병원이 이러한 관행에 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대량 청구 서비스에 대한 가입비나 멤버십을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청구 법률 전문가 Margaret Faux는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지만 정부가 감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비용]은 정부에 가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별도의 EFTPOS 기계에서 탭하면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Cleanbill 데이터에 포함된 진료소는 회원당 평균 $77.94를 청구했으며, 가장 높은 평균은 태즈메이니아에서 $167이고 가장 낮은 평균은 남호주에서 $60입니다.

짧은 머리와 안경을 쓴 여성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Margaret Faux는 환자 수수료가 정부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ABC: Four Corners)

Faux 박사는 회원 수수료를 청구하는 진료소가 대량 청구에 대한 정부 데이터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량 청구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떠벌리는 대량 청구 통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GP 서비스의 80% 또는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량 청구되어 환자가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뿐입니다.”

정부가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5월에 GP 방문의 79%가 일괄 청구되었습니다.

ABC는 연방 보건부에 일괄 청구 진료소를 감사하여 “멤버십”도 청구하는지 확인했는지 물었습니다.

대변인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성명에서 “진료소는 환자에게 일괄 청구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연간 멤버십, 관리 또는 등록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고통의 대가
사진은 여성이 고층 사무실 창문에 서서 카메라를 등지고 있습니다. 창문은 엑스레이로 덮여 있습니다. 여성이 고층 사무실 창문에 서서 카메라를 등지고 있습니다. 창문은 엑스레이로 덮여 있습니다.
주요 조사에서 호주의 의료 시스템이 재정적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변인은 “이것은 건강 보험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부서가 “불이행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려가 제기되면 부서의 준수 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Faux 박사는 이전 법원 판례에서 병원이 대량 청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아직 대량 청구 서비스와 다른 날에 청구된 멤버십 요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 시험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의사는 법정에서 시험 대상이 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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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6시 13분에 게시됨

Bulk-billing GPs accused of Medicare breach by also charging patients

By Else Kennedy and Tamara Clark

Thu 5 SepThursday 5 September

0.5x zoom image of Kure Medical Mildura sign on front of medical clinic, with a black vignette — Kure Medical opened in Mildura after the downfall of Tristar. (ABC Mildura: Tamara Clark)

In short:

Thousands of Australians are being asked to pay membership fees to general practitioner (GP) clinics to access bulk-billed medical care.

A GP clinic in regional Victoria, which is charging patients a $220 to $330 annual fee to access bulk-billing, is one of nearly 100 clinics around Australia that has introduced membership fees for its patients.

What’s next?

The federal health department says charging additional fees while bulk billing is not allowed and it is taking the allegations seriously.

abc.net.au/news/gp-bulk-billing-memberships-medicare-breach/1043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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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sands of Australians are being asked to pay membership fees to general practitioner (GP) clinics to access bulk-billed medical care.

Almost 100 GP clinics have started charging the fees — according to medical data company Cleanbill — and experts say it’s a breach of Medicare rules.

Grattan Institute health program director Peter Breadon said the practice amounted to “double dipping”.

“Getting money from the government that is explicitly linked to not charging fees [while charging fees] I think is fairly dishonest and not allowed,” he said.

“It really flies in the face of the idea of bulk-billing.”

According to the Australian Government’s Services Australia website, bulk-billing means patients don’t have to pay for a medical service from a health professional.

“They bill us instead and they accept the Medicare benefit as full payment for the service,” the website states.

Regional clinic charging patients to access bulk-billed care

One of the clinics charging “membership fees” is Mildura-based medical chain Kure Medical, which operates three out of the 14 clinics in the region.

For a $220 fee, patients in Mildura can access 12 months of bulk-billed medical care at Kure, or for $330 a family can access 12 months of bulk-billed care.

The ABC has verified the Medicare claims history of two patients who each signed up for the $330 family package, showing the clinic bulk-billed Medicare in addition to charging membership fees.

For one patient, the clinic billed Medicare more than $400 for multiple consultations. For the second patient, the clinic billed Medicare $34.25.

On its practice information sheet, Kure Medical describes itself as a “mixed billing” practice with “annual private rates” which “cover patients for 12 months from date of payment”.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president Nicole Higgins said practices charging an annual administration or registration fee to guarantee a patient bulk-billed services were breaching Medicare rules.

Photo of mid-haired brunette with glasses and blue jacket smiling at camera. — Nicole Higgins says doctors who bulk-bill cannot also charge their patients. (Supplied: Nicole Higgins)

The Medicare Benefits Schedule states: “If a practitioner bulk-bills for a service the practitioner undertakes to accept the relevant Medicare benefit as full payment for the service.”

“Additional charges for that service cannot be raised.”

Kure Medical did not respond to the ABC’s request for comment.

Bulk billing deserts

Mildura pensioner Sue Watson has complex health issues requiring a GP appointment approximately once every three weeks.

She described Kure Medical as a “rip-off”.

A woman in an orange jumper sits in a lounge chair. — Sue Watson says she was forced to choose her $120 medical bill over groceries. (ABC-Mildura Swan Hill: Tamara Clark)

“[Bulk-billing is] supposed to be free healthcare,” she said.

Ms Watson said she and her partner couldn’t afford the $330 up-front cost to access the bulk-billed service because they were on a pension and had limited savings.

“It totally negates the purpose of a bulk-billing clinic,” she said.Federal government pours cold water on backbench push for dental in Medicare

Photo shows Man putting dentures into his mouth

The federal government has hosed down the calls from within its own ranks.

Mr Breadon said the situation in Mildura, where there were few bulk-billed services available, was common in regional areas across Australia.

“In these places with fewer GPs, you’re much less likely to get bulk-billed care. And these are often the places where people are also more likely to be disadvantaged and more likely to be sicker,” he said.

“So it’s a really perverse outcome that a lot of the communities with more illness and more disadvantage often have less bulk-billing and less GP services to go around.”

Mr Breadon said clinics found to be “double dipping” should be required to repay any government rebates they had received and should be considered ineligible to receive further incentives.

In November last year, the federal government tripled the bulk-billing incentive payment it paid to doctors for patients and consultations that met certain conditions.

For bulk-billed patients who meet these conditions, Medicare pays a higher rebate than it does for a private patient.

Patients willing to pay

Kure Medical is the only GP clinic in Mildura that offers bulk-billed care to patients who don’t have a concession card.

So for many residents, it’s their most affordable GP option, despite the additional membership fee.

52-year-old TAFE student Nicki Jose said paying the annual fee worked out cheaper than paying for private consultations each time she needed to access a doctor.

“It already has paid for itself,” Ms Jones said.

“I think it’s fantastic knowing I can go there and not be worried about finding the money for the doctors and they let you pay it off in a couple of weeks.”

Practice increasingly common

Cleanbill published data in April showing clinics collecting government rebates while also charging patients membership fees were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The report found there were at least 98 clinics nationwide charging subscription fees or memberships for bulk-billed services despite rules against the practice.

Medical billing legal expert Margaret Faux said the practice was “rampant” bu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detect.

“[The extra fee] doesn’t go to the government, so they don’t see it. If it’s tapped on a separate EFTPOS machine, they have no visibility over it,” she said.

Clinics captured in the Cleanbill data charged on average $77.94 per membership, with the highest average in Tasmania at $167, and the lowest in South Australia at $60.

A woman with shot hair and glasses looks at the camera. — Margaret Faux says the patient fee is hidden from the government. (ABC: Four Corners)

Dr Faux said clinics charging membership fees could be distorting government data on bulk billing.

“All their bulk-billing is dropping into the bulk-billing statistics that the government periodically trumpets and says, you know, 80 per cent, or whatever it is now, of GP services are bulk-billed, meaning patients did not pay any money,” she said.

“And that is not true. They did. It was just called something else.”

Government ‘taking allegations seriously’

According to the federal government, 79 per cent of GP visits were bulk-billed in May.

The ABC asked the federal health department if it had audited bulk-billing clinics to find out if they were also charging “memberships”.

A spokesperson did not respond to that question but confirmed in a statement that “a practice cannot charge an annual membership, administration or registration fee to guarantee a patient bulk-billed services”. The price of pain

Photo shows A woman stands at a high-rise office window, her back to the camera. The window is covered with x-rays.

A major investigation has uncovered how Australia’s healthcare system is being left open to financial exploitation.

“This would be a breach of the Health Insurance Act,” the spokesperson said.

The spokesperson said the department “takes allegations of non-compliance very seriously, and where concerns are raised they ar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department’s compliance assessment procedures”.

Dr Faux said previous court cases had established that clinics were not allowed to charge additional fees while bulk-billing, but the government was yet to test in court the charging of membership fees that were charged on a different day to a bulk-billed service.

“A wise doctor would not want to be the test case in court,” she s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