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가 부자에 대한 호주의 세금 감면 정책이 부의 불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Anglicare says the wealthiest Australians now have 90 times more than wealth than those with the least, and the gap is widening yearly. Credit: AAP/SBS News
Key Points
- 앵글리케어: 가장 부유한 호주인, 가장 적은 재산 지닌 사람 비해서 90배 재산 보유
-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양도 소득세, 프랭킹 크레디트( franking credits)에 대한 개편 요구
-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더 공정한 세금 체계를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많은 퇴직연금 저축액, 부동산 포트폴리오, 투자 구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서 부유한 호주인들이 더욱 부유해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양도 소득세, 프랭킹 크레디트( franking credits)과 같은 관대한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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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호주통계청의 20년 어치 자료를 제시하며, 수퍼에뉴에이션과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해 가장 부유한 호주인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90배의 부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20 회계 연도에 호주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20%의 평균 재산은 $3,240,000였습니다. 이는 중산층 20%의 평균 재산 $588,000에 5배가 넘고, 최하위 20%의 평균 재산 $36,000에 비하면 90배에 해당합니다.
불평등을 부추기는 주택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주택 위기와 부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주택에 대한 투기적 투자를 부추기는 세금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 소득세 컨세션을 지적하며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부의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수퍼에뉴에이션 세금 특혜 역시 고소득층에게 너무 관대한 정책이라며,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2023년에 납세자에게 480억 달러의 비용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어서 일률적인 연금 적립 비율보다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카시 챔버스 대표는 “호주는 점점 더 불공정하고 불평등해지고 있다”며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더 공정한 세금 체계를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