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이후로 팔레스타인 비자 신청 승인 사례는 30% 미만으로 광범위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가자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말 타당한 것일까요?
Palestinians sit atop their belongings in the back of a vehicle as they flee a makeshift camp for displaced people in Khan Yunis in the southern Gaza Strip after Israeli tanks took position on a hill overlooking the area. Source: AFP / Bashar Taleb/AFP via Getty Images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가자에서 탈출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비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튼 당수는 호주 안보 정보 기관(ASIO)이 호주로 도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열과 수색을 하지 않는다”며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은 그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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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튼 당수는 하마스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으며 호주 당국이 입국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충성심”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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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제안 조치는 차별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지역 사회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비판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혐오 등록부(Islamophobia Register)는 피터 더튼 당수의 발언을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할 정도로 선동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등록부는 그의 주장이 증거가 없는 발언이며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을 조장”하고 “두려움과 분열”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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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도 더튼 당수가 “두려움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마이크 버제스 ASIO 사무총장이 정치인들에게 “신중히”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경고하고 “선동적인 언어는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말한 데 따른 것입니다.
ABC의 인사이더스(Insiders)에 출연한 버제스 사무총장은 ASIO가 잠재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으로 식별된 비자 신청자에 대해 보안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SIO Director-General Mike Burgess said the institution is oversee potentially concerning visa applications from those fleeing Gaza. Source: AAP / Lukas Coch/AAP Image
“보안 검사를 위한 기준이 있으며, 여기에 해당할 경우 효과적으로 처리합니다.”
버제스 사무총장은 “말 그대로 지지자”인 신청자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념적 또는 극단주의적 이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신청자의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그는 하마스에 재정적 지원이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호주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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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에서 도피해 호주에 입국한 사람은 얼마나 되나?
10월 7일에서 8월 12일 사이에 호주 비자를 신청한 팔레스타인인은 1만 33명입니다. 이들 중 승인된 사람은 29%에 불과했습니다.
내무부는 SBS Examines에 팔레스타인인의 비자 신청 7,111건이 거절되었고 2,922건의 이주 및 임시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568건은 방문 비자였고, 가족 비자 95건, 영주권 귀국 비자 39건, 기술 이민 비자 74건, 학생 비자 51건, 기타 임시 비자 87건, 기타 비자 8건을 포함해 354건의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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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전쟁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비자 경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할 것을 호주 내무부는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폭격 작전과 지상 공세로 4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도피한 사람들은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가자에서 호주로 도피한 많은 사람들은 방문 비자를 포함한 임시 비자를 통해 입국했으며 도착 후 보호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임시 비자는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임시 비자 소지자는 일을 하거나 교육 및 의료 서비스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내무부는 “심각한 전쟁 피해 지역”에서 임시 비자로 도착했지만 “표준 비자 경로”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브리징 비자 E(
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브릿징 비자는 비자 신청자가 “실질적 비자를 취득하거나 호주를 출국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호주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단기” 브리징 비자입니다.
임시 비자(Temporary visas)와 보호 비자(protection visas)는 보안 및 범죄 기록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임시 비자를 신청할 때와 보호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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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상담 및 권리 센터(IARC)의 알리 모즈타헤디 수석 변호사는 SBS Examines에 보호 비자는 난민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호주에 도착했는지에 따라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호 비자 신청자는 광범위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보안에 대한 잠재적 위험 인물로 분류될 경우 ASIO에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호주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범죄 기록 및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자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중단하라는 더튼 당수의 요청에 대해 모즈타헤디 변호사는 “범죄 기록 조항에 따라” 모든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이 존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비자는 범죄 행위에 연루된 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전쟁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거나 지역 사회에서 불화를 조장하거나 ASIO에서 보안에 대한 위험으로 평가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즈타헤디 변호사는 ASIO가 “정치적 성격의 폭력에 연루되거나 공동체 폭력을 조장하는 등”의 이유로로 누군가를 “보안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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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 응집력 위해 이민자 ‘완전한 통합’ 원해”
정부가 비자 신청 급증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심하는 동안,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사회적 응집력에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호주 정착 위원회 샌드라 엘헬 CEO는 호주가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이지만, 우리의 사회적 응집력을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분열적인 발언은 특정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고, 커뮤니티 간의 불화를 조장하며, 전국의 응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엘헬 대표는 가자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절차가 과거에 다른 난민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종, 언어, 출신지 또는 신앙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인도주의적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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