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교육부가 해외 유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호주대학협회는 유학생을 이민 논쟁의 ‘총알받이’로 취급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University graduates, Photo credit should read: Chris Ison/PA Wire Source: Press Association

Key Points

• 호주대학협회, 유학생 수 제한 ‘급조된 정책’ 비판
• 해외 유학생, 이민 논쟁서 ‘총알받이’ 취급 지적
• “유학생 수 제한 법안, 호주 국익 부합 하지 않아”

호주대학협회는 유학생 수 제한은 이민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교육부가 호주 대학에 등록하는 해외 유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호주대학협회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유학생들이 이민 논쟁에서 ‘총알받이’로 취급되고 있으며 호주 경제에 대한 기여가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크 쉬히 최고 경영자는 이 법안이 호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다음 선거를 앞두고 이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시도하는 이 법안이 좋은 정책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정치적 연막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며 “우리의 주요 문제는 대학이 등록할 수 있는 유학생 수와 등록 가능한 과정을 통제하려는 수정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관의 월권 행위”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