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민자 수 ‘약간’ 줄어…정부 기대엔 못미쳐

12월 분기 순이민자 수가 약간 줄었지만 정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분기 순이민자 수가 약간 줄었지만 정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AAP

KEY POINTS

• 12월 분기 순이민자 수…10만7300명
• 지난달 예산안서 제시된 전망치 부합하기에 ‘충분히 적은 수치 아냐’
• 정부…유학생 수 제한 효과 “이제 나타나기 시작”

순이민(NOM)에 대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마지막 3개월 동안 이민으로 호주 인구에 약 10만 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호주 정부의 순이민자 수 예측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빼서 산출하는 순이민 수치에 따르면 12월 분기에 10만7300명이 호주로 이주했다.

이는 그 전년도 대비 낮은 수치지만, 지난달 예산안에서 제시된 전망치에 부합하기에는 충분히 적은 수치가 아니다.

호주 재무부는 지난 5월 예산안에서 2023/24 전체 회계연도의 순이민자 수를 39만5000명으로 예상했다.

해당 연도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현재 사용 가능한데, 누적 수치는 25만 2000명으로 이미 전망치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호주 정부는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유학생 수를 제한하려는 정부 노력의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이민부 고위 관료였던 압둘 리즈비는 재무부 예측이 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리즈비는 연간 수치가 40만 명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대 정당 모두 호주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핵심 이슈로 보고 있는 만큼 현 정부는 이민자 수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웨인 스완 노동당 전국 총재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스완 노동당 전국 총재는 “수치들이 줄고 있고, 앞으로 1년 내 26만 명가량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민 제도에서 부정행위를 없애고 있는데,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학생 비자로 일을 하고 있고, 부정직한 이민 대리인들이 있으며,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부는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없애고 있고,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주택 시장 문제는 단지 이민만의 문제가 아닌 주택 공급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유학생 수에 상한을 설정하고, 임시 비자 소지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