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금액 금지, ‘듀오폴리’ 해체”… 콜스 및 울워스 대상 의회 조사보고서 발표

슈퍼마켓 가격에 대한 녹색당 주도의 의회 조사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보고서 안에 담긴 추천 내용을 짚어본다.

The supermarket sector has been the subject of multiple inquiries this year. Source: AAP / Diego Fedele

슈퍼마켓 가격에 대한 상원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해당 부문을 점검하고 경쟁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다.

조사위원회는 호주 전역에서 열린 6일간의 공청회에서 150개 이상의 제출안과 수십 명의 증인이 제시한 증거를 조사했다.

조사위원장인 녹색당 닉 맥킴 상원의원은 가격 폭리에 따른 “파괴적인” 영향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4가지 권장사항을 담고 있다.

Tasmanian Greens senator Nick McKim chaired the Senate committee’s inquiry into supermarket prices. Source: AAP / Mick Tsikas

맥킴 의원은 “이 보고서는 식품 가격과 호주 국민에게 큰 해를 끼친 폭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제안이 담긴 획기적인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이 주도한 이번 조사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는 가격폭리를 불법화하는 것이다.

맥킴 의원은 성명에서 “이는 기업이 법적 처벌에서 자유롭게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 부족으로 수년간 만연해 온 불합리한 가격 책정을 막을 수 있는 새롭고 중요한 제도적 구속력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듀오폴리 슈퍼마켓인 콜스와 울워스가 “비양심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의 과점을 해체하기 위한 매각법을 요구했다.

맥킴 의원은 “과점을 깨뜨릴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우리 시장은 소수의 강력한 기업의 이익에 치우쳐 있을 것이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슈퍼마켓과 기타 산업의 가격 설정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가격 및 경쟁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가짜 할인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판촉 조건과 함께 슈퍼마켓 전체의 할인도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슈퍼마켓과 공급업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자발적인 식품 및 식료품점 행동강령(Food and Grocery Code of Conduct)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상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는 이미 식품 및 식료품 규정이 의무화되는 것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른 권장 사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축플레이션, 토지 은행(슈퍼마켓이 경쟁자의 부지 사용을 막기 위해 개발할 의도 없이 토지를 구매하는 관행)을 해결하고 슈퍼마켓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는 의회조사 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