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공인 연합회, 정부의 노사법 개혁 ‘소규모 사업체에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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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노사관계법 개혁안에 대해 호주 상공인 연합회는 ‘유연성’을 제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호주 무역 노조 위원회 측은 이를 환영했다.

더 많은 비정규직 즉 캐주얼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방 정부의 노사관계법 개혁안에 대해 호주 상공인 연합회 수장이 소기업 사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새로운 개혁안에 따르면 고정적인 시간으로 근무하는 캐주얼 근로자는 원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체들에게 강제권을 행사함으로써 호주 내 85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캐주얼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정규직 전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며 병가나 연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 캐주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선호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잔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상공인 연합회의 앤드류 맥켈라 최고 경영자는 정부의 이런 제안은 불필요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체들의 유연성을 제거하는 방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켈라 호주 상공인 연합회 최고 경영자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제안이 우리를 퇴보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수준의 확실성을 해제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근로자들은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을 선택할 권한이 있고 이는 안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켈라 최고 경영자는 이어 “후퇴해야 할 피룡가 없고, 근본적으로 이런 변화는 불확실성을 창출하며 이는 수 십만 개에 달하는 소기업체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호주 무역 노조 위원회는 정부의 개혁안을 환영했습니다.

샐리 맥마누스 호주 무역 노조 위원회 사무총장은 근로자들은 더 많은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번 개혁이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창출한다는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맥마누스 사무 총장은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불확실성은 캐주얼 근로자들에 대한 불확실성이며 이는 매우 오랫동안 존재해 온 것으로 근무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한 주가 끝날 때 과연 얼마가 계좌에 입금될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로비스트들은 종종 유연성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때의 유연성은 한 쪽의 유연성 만을 의미하며 고정적인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원할 경우 정규직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공평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